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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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성군이 되었는가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상된 도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서 온갖 꼼수와 무리수가 남발된 이 법안의 생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사지인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 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 그리고 다수의 양식 있는 법학자들마저까지 검수완박 법안... 2022-05-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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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취임축하 만찬에 불참해야 검수완박, 절묘한 화공인가 무모한 방화인가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안이 토요일 야밤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내 강행처리되었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과핸 시시콜콜 비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허나 평범한 인민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몇 가지 인상은 기탄 없이 말... 2022-05-0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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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실패라고 하기에는 이르다 .필자는 유승민이 제도정치권에서 무엇이 될지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가 개혁보수를 남한 보수진영의 주류세력으로 안착시키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꾸준히 배출하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충하며, 그의 후학과 후진들이 유승민 본인은 실현하지 못한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선에서 물심양면의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그게 유승민이 성경에서 힘주어 강조하는 시작은 미약하되 끝은 창대한 한 알의 밀알로 오랫동안 기록될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길일 터이다 2022-04-2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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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의를 구현하려 하면 망한다 한동훈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의 발탁 사유로 제시한 바대로 외국의 사정과 동향에 정통한 영어 잘하는 법무부 장관 수준의 기능적 역할 수행에 만족해야만 한다.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무리한 소명의식은 철저히 포기해야 옳다. 그는 이제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리로 그 위상과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2022-04-2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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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롱런을 기원한다 박지현 위원장은 젊은 여성들의 기수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에 낙점되었다. 허나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꼭 페미니즘에 관련된 주제만 다루라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2022-03-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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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의 사법처리에 이의 있습니다 배우자들이 불미스러운 방향으로 난형난제 형국인 형편에서 김혜경 여사까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태는 대장동 사건의 총체적이고 발본적인 재수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필연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의 책임자 처벌은 간데없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여야의 정략적인 이전투구만 남는 것이다 2022-03-2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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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는 검찰을 떠나라 한동훈이 정든 검사복을 지금 당장 벗는다고 해서 그의 미래가치와 잠재적 상품성은 전연 줄어들지 않는다. 선택지와 운신의 폭 측면에서 한동훈에게는 오히려 여태껏 없었던 무궁무진한 기회의 창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 왜냐? 민중은 편안히 누릴 수 있을 때 주저 없이 버리고 떠난 인물에게 장차 더욱 큰 기대와 희망을 품는 법이기 때문이다 2022-03-1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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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김부겸과 홍남기를 유임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선, 이제부터 시작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로이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안철수 대표는 행정부와 관련된 직책을 맡음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제도권 내 인물로 도약한 셈이다. 정부의 집행권을 처음으로 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안철수가 어떠한 역량과 성적표를 ... 2022-03-1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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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는 선관위의 김어준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결단해 마을버스 한 대 규모로 윤석열 후보에게 중도층과 청년층 표를 가져왔다면,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들로 만원을 이룬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차원으로 부동층 유권자들과 청년층 유권자들의 표를 윤석열에게 몰아줬다고 하겠다 2022-03-0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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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김동연이 안철수를 철수시켰다 이재명이 김동연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우크라이나가 아닌 가해자 러시아를 편든 사태는 윤석열과 어서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안철수의 등을 거세게 떠민 것과 진배없었다. 그러므로 안철수는 철수를 한 것이 아니고 “철수를 당했다”고 표현되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2022-03-05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