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전성기의 국가에 문고리 권력은 없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29일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는 데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작년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 6000톤으로, 2015년 15만 6000톤 대비 60% 이상 급감해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일부 유통업계에서 어... 2021-04-29 공희준
• 부정부패는 해도 내로남불은 안 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 2021-04-12 공희준
• 개인숭배의 종착점은 도편추방이었다 환경부는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나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로 저수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용수공급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8일 기준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 합계는 69억 6000만톤이며 평균 저수율은 54.7%을 기록하고 있다. 예년 저수율 46.2%와 비교... 2021-02-14 공희준
• 민주주의는 물을 먹고 자란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2021-02-09 공희준
• 테미스토클레스, 계륵을 깔끔히 처리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국민권익위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제안하고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설날 명절에 일시적으로 상... 2021-02-02 공희준
• 명량 해전의 예고편 살라미스 해전 서울시는 희망찬 봄의 기운 담은 글귀를 주제로 한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2월 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접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꿈새김판'은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 2021-02-02 공희준
• 정마웃, 정세균이 마지막에 웃는다 이재명이든 친문 후보 추미애든 가상의 야권 단일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선출 직후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 기간을 제외하면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를 돌릴 때마다 어김없이 완패하는 후보를 갖고서 군말 없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이다 2021-01-29 공희준
• 정봉주로 의리 있는 단일화를 안철수와 정봉주, 고래사냥에 나선 새우가 되다올해 4월 7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는 또다시 후보 단일화 실현 여부가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이다.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70년이 넘었다. 필자도 예전에는 정상적인 정당정치가 제도와 의식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 2021-01-25 공희준
• 김대중이 선택한 조은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 2020-12-28 공희준
• 김영춘은 김영삼의 세 번째 아들 서울시는 14일 월요일 오후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5개 국가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2020-12-14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