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서영교, "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전망, 관세 체납액만 2조원 육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 2023-09-15 정지호
• 송석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률 지역 따른 편차 크다" 노후한 5등급 경유차 차량의 DPF 부착률이 불과 50%에 그친 가운데, 수도권(84.9%)과 비수도권(33.9%)의 DPF 부착률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5등급 경유차 총 65만8천267대 중 32만9천578대(50%)가 DPF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이 89.9%로 전국 17개 시도 중 ... 2023-09-15 임지민
•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 2023-09-14 정지호
•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3-09-14 정지호
• 이병훈 의원,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 한예종, 개점휴업 위기 봉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이 개점휴업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1992년 개교 당시 “국내 교육만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겠다”라... 2023-09-12 강희욱
•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치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가 버젓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 2023-09-12 이민호
• 송재호 "공무원 조기 퇴직률 매년 가파른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젊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보수 구조,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까... 2023-09-12 이민호
•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2023-09-12 정지호
• 이동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아"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 2023-09-11 윤승원
• `마약과의 전쟁` 선언한 尹정부, 정작 단속 성과는 ‘글쎄’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운 데 비해 마약 압수 건수는 전년 동기나 2021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몇 달 전부터 직접 마약을 구매해 집단 마약 투약을 하다 추락사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약범죄 일소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 2023-09-11 강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