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해킹 방지에 106억 쓰고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 ‘워크넷’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워크넷은 올해 5월 기준 960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2023-07-10 윤승원
• 이병훈 의원, “식품접객업소 얼음 위생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이병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6일 내놨다.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용얼음과 식품접객... 2023-07-06 강희욱
• 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라며, “변경안이 ... 2023-07-04 정지호
• 홍석준 의원,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홍석준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 2023-07-03 이민호
• 김병관 전 의원, 판교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점검 지난 달 30일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준공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를 제외한, 1-1단계 및 2단계에 대해 공사 완료(부분 준공)를 공고했다.김병관 전 의원(분당갑)은 “늦었지만 대장지구 준공에 따라 그동안 토지 미등기로 대출이나 매매, 전ˑ월세 계약 등 재산권... 2023-07-03 정지호
• 박완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원안위, 국제기구 보고서만 기다려 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해양방출 터널공사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후... 2023-07-03 정지호
• 홍석준 의원, 삼쩜삼 사업 지속성 보장한 개인정보위 결정 긍정적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2023-06-29 윤승원
• "OSJD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에 따른 조속한 후속대책 필요"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철도운송협정에 가입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이 결정됐다. 특히 화물운송협... 2023-06-28 임지민
• 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하태경 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 2023-06-27 이민호
• 이동주 의원,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법’ 발의 이동주의원은 지난 23일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와 내수침체... 2023-06-26 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