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 2023-06-23 강희욱
• 이병훈, "아마추어적 교육정책, 수험생에 대비할 시간은 줘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능대란을 초래하고, 지역대학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마다 철학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 2023-06-22 강희욱
• 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 2023-06-22 정지호
• 박정·양기대·박영순 의원 "7 광구 대책마련 안하면 일본에 내어주게 될 것" 한일 대륙붕 제7광구 해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파주을), 양기대(경기광명을), 박영순(대전대덕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7광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 2023-06-21 정지호
• 구자근의원, 공공연구기관 창업 기업수 2,008개로 2배 증가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 2023-06-21 윤승원
• 김병욱 의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년간 2,300건 달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년간 2,300건 이상 발생했고, 노후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설비 중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19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지하철·전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2023-06-21 임지민
• 이원욱 의원, “모빌리티 산업, 혁신 동력 지속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차 포럼을 개최한다.모빌리티 산업은 혁신을 거듭하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통신 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 간의 원활한 연결성을 핵심 과제로 ... 2023-06-21 임지민
• 박완주, “단통법 논의 핵심은 실질적 통신비 경감 방안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통법과 관련하여 “세계 유일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법인 단통법을 고육지책으로 이어나가기보단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산단말기의 국내 유입 촉진과 최적 요금제 도입에 대한 검토... 2023-06-20 윤승원
• 권칠승 의원, 병점역 광장 및 기안천 일대 사업 진행상황 점검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20일 병점역 광장 및 기배동 둘레길, 기안천 정비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했다. 병점역 광장을 찾은 권칠승 의원은 병점역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성시는 한국전력공사 및 KT와 병점역일원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병점역 일대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 2023-06-20 정지호
•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 2023-06-19 정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