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 2023-04-25 정지호
• 임오경 "광명시흥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책 마련해야" 국토부 "2024년 말까지 확정”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광명시갑)이 특위 첫 회의에서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말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광명은 신도시와 테크노밸리가 예정돼 있... 2023-04-17 임지민
•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4일, "누누티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 2023-04-17 정지호
• 김상훈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논의 의제가 ... 2023-04-17 정지호
•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2023-04-14 정지호
• 민주당 오영환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소방관으로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로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 입문 제의를 받던 자리부터 ‘반드시 소방 ... 2023-04-10 서한나
•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 2023-04-10 정지호
• 이주호 “재외동포 교육 중요성 크게 공감…재외동포청 설립 계기로 협력관계 강화 필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재외국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은 근거도 다양하면서 대상도 다양하다”며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현지교사의 전문성과 교재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많은 ... 2023-04-05 서한나
• 전해철 "정순신 사태,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탓" 한동훈 "구조적 문제, 관련부처와 논의 중"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이번(정순신 사태)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된 참사"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시스템이 유지되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법원행정처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논의... 2023-04-05 최민혁
• 민주당 “김기현 KTX 역세권 개발·KCC 보상 특혜…검찰 적극적인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울산 땅 투기 등 의혹 해명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수차례 김기현 땅 투기 의혹 등 김기현 의원 본인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들은 “거듭된 해명요구에도 김기현 ... 2023-03-28 서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