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2023-02-22 윤승원
• 이종배 의원, 전장연 시위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 중단과 미디어재단 TBS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서울시교육청 대상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 2023-02-22 이민호
• 홍정민 의원, 경기도 일산부터 속도감있는 재건축 시작될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 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경기도는 국... 2023-02-14 윤승원
•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14일 국회에 따르면 ... 2023-02-14 윤승원
• 정황근 "양곡법 시행시 쌀값 하락…법 통과 안 되게 막아달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여년 간 쌀 소비 줄면서 정부... 2023-02-07 서한나
• 서영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한 총리"포퓰리즘으로 해결 안 돼" 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의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등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르는 국민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짓누르다가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 2023-02-07 최민혁
• 이창양, "LNG 비쌀때 구매해 난방비 폭등…가스공사 경영 개선 검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마다 날아오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오늘은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 2023-02-07 서한나
• 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 2023-02-06 전기수
• 이태원참사 통신장애 없다던 통신3사, 현장 소방은 “통신 일대 마비돼” 국회 이태원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통화 불량으로 상황인지가 늦어졌다는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통신 3사(SKT‧KTLG U+)는 “참사 당시 각 사의 통화접속 성공률은 100% 가까이 유지됐다”며 통신장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통신3사가 주장한‘통화접속 성공률’은 통화 시도 건수 중 통화연결 성공 건수... 2023-02-06 정지호
• 양기대 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2023-02-01 임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