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사기 행위 조사 가능 법률개정 추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일 부... 2023-02-01 정지호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 2023-01-30 김호은
• 원희룡 장관,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도시를 논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9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Automotive & New Mobility Governors Plus”와 “Toward a Resilient Urban Resource Nexus“ 세션에 연이어 참석하여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新 모빌리티와 도시의 미래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에 열린 “Automotive & New Mobility Governors Plus” 세션은 ... 2023-01-20 임지민
•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rsq... 2023-01-17 정지호
• 허은아 의원,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토론회 개최 글로벌 기업 메타(Meta)가 1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을 메타버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고 ... 2023-01-17 윤승원
• 서영교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정책회담 개최...양국 교류 확대될 것"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회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17일(화)에 국회에서 양국 정책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회담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서영교 회장과 맹성규 부회장, 이성만 이사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캐나다에서는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 2023-01-17 정지호
•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김주영 회장 공동대표 위촉 ‘K-디아스포라 범세계연대’ 공동대표인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6일 김주영 다옴홀딩스 회장을 공동대표로 위촉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양향자 의원은 지난해 3월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이사장 김경성), 코리아헤럴드(대표이사 최진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rs... 2023-01-17 김호은
• 장혜영 "경찰청장 `15명 압사 이야기 없었다`"는 위증...책임져야 장혜영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4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22:56경 소방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으며 “15명 압사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위증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자료제출을 통해 23:20경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다는 경찰청 입장 또한 허위 자료 제출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3-01-12 정지호
•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후 첫 경무관 승진인사 영남출신 55%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 가운데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무려 12명(55%)에 달했다.구체적으로는 경남이 고향인 ... 2023-01-12 정지호
• 정우택, "대출8%·예금3%금리차…정책조정 검토필요" 은행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 2023-01-12 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