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최춘식 “경기분도 북부지역 미래특례자치도 설치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기도 김포시 및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전제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등 북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3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최 ... 2024-02-05 정지호
• 김웅 대 한동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누가 옳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정치개혁의 아젠다를 던지고 있다. 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는 바와 같이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동의하... 2024-01-26 이병태
•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2024-01-19 윤승원
• 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7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 2024-01-17 정지호
•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 2024-01-15 윤승원
• 김의겸, 22대 총선 군산시 예비후보 등록 "군산시민과 함께 호흡할 것"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북 군산시)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이날 군산시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며 ”모든 순간 주저하지 않고 맨 앞에 섰던 결기를 담아 출사표를 낸다“고 했다.김의겸 예비후보는 “변화하... 2024-01-12 정지호
• 박완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불쏘시개 역할 자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 2023-12-27 강희욱
• 윤미향 의원, `빨갱이` 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기자회견 개최 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3인이 “빨갱이”등 극단적인 정치혐오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권고 촉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빨갱이’,‘수구꼴통’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국가... 2023-12-12 정지호
• 이재명 "尹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2023-11-08 정지호
• 임종성, “‘김포·서울 편입’ 김기현 대표는 틀렸다” 10가지 이유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은 5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김포·서울 편입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관계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내놓은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김포·서울 편입은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며 10가지 이유를 제시... 2023-11-06 정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