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 2023-10-18 윤승원
• 5년간 발생한 전국 산불, 축구장 45,000개 면적 잿더미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산불 발생 건은 총 3,502건으로, 인명 피해는 254명, 재산 피해는 5,134억 원을 기록했다.최근 5년여간 발생한 산불 화재의 피해 면적은 324㎢로, 이는 서울 면적인 605㎢의 절반 수준으로, 축구장(7,150㎡) 4만 5천여 개... 2023-10-16 강희욱
• "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 및 전산조작 의혹 진상규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오전 정회까지 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오는... 2023-10-16 윤승원
•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개설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금융 및 금융시장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과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2023-10-16 윤승원
• "약탈문화재 돌려준다는데, 무엇을 돌려받아야 할지도 파악 안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12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환 준비 실태를 지적했다.2023년 현재 23만점에 육박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시기에 ... 2023-10-13 임지민
• `치아미백제` 허위 광고 적발 증가...허가받지 않거나 효능‧성능 거짓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효능‧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치아미백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올해 들어 큰폭으로 증가하며 최근 5년간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와 같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총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 2023-10-13 강희욱
• “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 2023-10-13 윤승원
• "후쿠시마 등 15개현 식품 매시간 1.5톤 이상 수입"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여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15개현에서 2018년부터 매시간 1.5톤이 넘는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 2023-10-13 강희욱
•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 2023-10-12 임지민
•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 83% 가까이 `빈 껍데기`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껍데기 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이지만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부스... 2023-10-12 임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