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개선방안 마련해야”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2023-10-12 정지호
• 전국 불법 농성천막 77곳, 민노총 상반기에만 12곳 설치 전국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천막이 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곳의 시위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4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전국 불법 천막 농성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전국 77곳에 집회를 이유로 불법 천막이 세워진 것으로 집계됐... 2023-10-05 이민호
• 배우 이영애 "이승만기념관 건립 기부금, 화합하잔 의미" 배우 이영애는 지난 3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기부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자신의 행위가 화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이영애는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기념관 건립에 기부한 건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를 감싸자는 것이 아니라,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의미"라고 말... 2023-10-04 김전태
•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 적발...1위는 LG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 2023-09-21 강희욱
• 윤준병 의원, 독립유공 인정 자격에 `보훈부 이중잣대` 비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국가보훈부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국가보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rdqu... 2023-09-21 정지호
• 분담금 안내는 문체부 기관 지원 방발기금 5년 간 2,383억원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체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만 약 2,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집행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국악방송 지... 2023-09-21 강희욱
• 황운하, “증권사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18 윤승원
•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 2023-09-18 정지호
• 홍석준 의원, "통계조작 범죄, 철저한 수사 통해 관련자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결과가 15일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는 문재인 정부... 2023-09-18 정지호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 2023-09-15 정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