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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③, “화천대유 앞에선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인맥이 아니라 실력이 재판 결과를 결정하고, 법조인들이 국민의 존재와 눈초리를 무서워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변호사 사회 안의 부익부빈익빈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게 됩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검사 친구라는 점이, 상대측 변호사가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더는 아무런 의미와 중요성고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시장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맥주의와 연고주의가 활개 치는 곳에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곳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분산과 국민적 감시망의 구축이 결국은 정답인 셈입니다
2021-11-0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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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②, “검찰이 유동규의 증거인멸을 방치해”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여야 마땅할 평범한 일반대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패거리를 지어 법조인들 자신의 이익과 복락을 위해서만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 사회가 미증유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2021-10-2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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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①, “검찰 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의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 개혁을 시끄럽게 요구하던 목소리가 왜 돌연 잦아들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문재인 정부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인사들로 비로소 꽉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2021-10-27 공희준
이재명과 이준석은 한덕수를 거부하라
김건희와 한덕수의 ‘김덕수’를 생각한다
학생 창업 1위 건국대, 올해 69개 유망 스타트업 지원 나서
[NBS] 이재명 43% 선두 유지… 한덕수 23%, 김문수 12%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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