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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신규 행정사의 99프로가 무시험 합격한 전직 공무원 김정욱(이하 김) : 제가 민생 3법으로 명명한 집단소송 제도,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들이 재벌기업들 같은 거대 조직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적 장치들입니다. 민생 3법이 도입되면 변호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
2021-01-0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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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
2021-01-0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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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사법시험 부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로스쿨 제도의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0-12-3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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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법률가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세간에 퍼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2020-12-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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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선택한 조은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
2020-12-2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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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은 김영삼의 세 번째 아들
서울시는 14일 월요일 오후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5개 국가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2020-12-1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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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변호사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직업공희준(이하 공) : 국민들은 이제껏 대한변협을 막강한 권력단체로 간주해왔습니다. 왜냐면 특검을 선임하는 때에도,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일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기(이하 김) : (약간 심드렁한 표정으로) 실제로는 별다른...
2020-11-1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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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변호사의 특권’은 이제는 옛말이 돼김관기(이하 김) : 변호사들이 모이면 변호사 자격증을 ‘도둑면허’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장물취득 면허’라고도 합니다. 공희준(이하 공) :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 : 심지어 도둑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한 정상적인 민주주...
2020-11-1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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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공희준(이하 공) :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은 사공 많은 배처럼 이미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검찰개혁은 검찰수사를 받을 만한 지위로까지 출세한 한국사회 일부 특권층만이 관계되는 ‘그들만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대중은 검사를 만...
2020-11-1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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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에베레스트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③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
2020-11-12 공희준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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