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차 거부권 행사... '행정권 침해' 주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 2025-03-18 김전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잠삼대청’ 아파트값 상승 논란, 서울시가 밝힌 진실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거래가 현황을 토대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16일 서울시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30일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은 26억3000만 원에서 27억 ... 2025-03-16 이승민
개혁신당 이준석이 허경영급이 되고 만 날 개혁신당은 허은아를 쫓아내면서 위기의식도 덩달아 퇴출시킨 형국이다. 이준석도, 천하람도, 열혈 지지층도 뭐가 그리들 좋은지 거의 축제 분위기이다. 이 흥겹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개혁신당의 최고 자산이자 유일한 희망일 이준석이 시쳇말로 쩌리들과 나란히 토론회에 나서는 그때도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정당 지지율 1프로, 이준석 지지도 1퍼센트인 지금은 개혁신당 구성원들에게 빈말로나마 무운을 빌어주는 것조차 물색없는 사치로 느껴지는 터이다 2025-03-15 공희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년보다 충분...국토부 '공급 부족' 우려 일축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경제의 "서울 집값 불안해지는데...내년 입주 물량 2만 가구 감소"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인용하며,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4... 2025-03-14 이승민
정부,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 요구… "위헌적 요소 다수"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과 방대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2025-03-14 김전태
갤럽 여론조사, '정권 교체론' 우세 속 양당 신뢰도 동반 하락 한국갤럽이 3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정권 유지'를 희망하는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양당 모... 2025-03-14 정지호
헌재 선고일,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2025-03-14 김전태
‘김건희 대선 출마론’을 해부한다 김건희의 대선 출마를 군사쿠데타의 중시조 전두환의 사위 출신임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윤상현이 반대하겠는가? 윤석열을 각하로 존칭해야 한다고 동을 뜬 경북지사 이철우가 반대하겠는가? 몸에 묻은 한동훈의 흔적을 지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기회주의적 장동혁이 반대하겠는가 2025-03-12 공희준
"법치주의 수호" 헌법·형사법 교수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문제점 짚는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학술토론회를 오는 17일 서울 종각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를 헌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 2025-03-12 강희욱
매봉산 품은 1,360세대 아파트 단지 탄생… 개봉동 49번지 신속통합기획 확정 매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노후 저층 주거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35층 높이의 1,36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이 지역의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봉동 49번지 일대는 오류IC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향후 신구로선이 개통되... 2025-03-11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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