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 2024-07-08 이민호
출입구가 단 1개인 초등학교…후문설치로 1천여 명 초등학생 통학 불편 해결 파주 운정지구내 운정9초등학교(운정9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리한 인근 학원 이용 등을 위해 학교 후문과 보행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7-05 강희욱
정부,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 2024-07-04 윤승원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 2024-07-03 김호은
윤석열과 김정은의 외교전 승자는 대체로 한국의 민주당 계열 정당과 미국 민주당은 코드가 일치했고, 미국 공화당과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은 궁합이 잘 맞았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였다면, 후자의 상징적 경우는 이명박 정부와 부시 2세 행정부이다 2024-07-02 공희준
의대생들 "타 단체에 휘둘리지 않을것" 의협 '올특위' 불참 시사 의대생 단체가 "다른 (의사직역)협회나 단체의 결정·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일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서신을 발송했다.의대협은 서신에서 "현 시국 종결까지 의료계 내 ... 2024-07-01 김전태
한동훈은 아름답게 패배하라 권력에 비굴하게 영합해서라도 당대표만 되면 장땡이라는 낡고 칙칙한 구시대적 생각은 나경원과 원희룡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야지, 73년생 한동훈의 뇌리에서마저 꿈틀거려선 곤란하다 2024-06-29 공희준
윤석열과 노태우의 닮은 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중간평가의 정공법 대신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를 끌어들여 3답 합당을 성사시키는, 인기 개그맨 박명수를 연상시킬 만한 측면대결의 우회로를 선택했다 2024-06-27 공희준
바보야, 문제는 리더십이야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 가정의 위기가 싹튼다. 범위를 넓히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할 때 나라에 파국의 위기가 닥친다. 리더들이 리더답지 못한 현실에서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변화시켜봐야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신발 신고 발등 긁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2024-06-25 공희준
유승민은 당대표 경선에 왜 나와야만 하는가 출마가 부도덕하다고 비난받는 경우는 흔하디흔하다. 반면, 후보 단일화를 빙자한 음습한 이면 거래의 산물도 아니건만 불출마 결정이 부도덕하다고 질타를 당하는 사례는 유승민이 아마 최초일 듯싶다. 당사자인 유승민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억울하고 서운할지도 모른다 2024-06-2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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