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3-20 김호은
정부, "보다 나은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정부는 20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본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2024-03-20 강희욱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l... 2024-03-19 이민호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철도 발전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겠다"며 "경기... 2024-03-19 임지민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야 한동훈은 어찌해야 세 번째 별의 순간을 꽉 부여잡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만 한다.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강력히 촉구하든, 혹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최후의 저항의 표시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자택에서 무기한 칩거에 돌입하든 한동훈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단과 방법은 여럿이다 2024-03-18 공희준
한동훈의 ‘일주일 천하’는 어떻게 막을 내렸는가 삼일절 경축사를 한일관계를 향한 찬사에 바치는 용도로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 오만함과 정무적 무감각은 여당이 이겨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재차 일깨웠다 2024-03-12 공희준
尹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 2024-03-07 정지호
양향자와 이원모의 ‘양모대전’ 관전법 지금 국민들 시선에는 검사복을 벗고서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내로라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모습이 비유하자면 형법 책 한번 대충 읽고 수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반인처럼 여겨지고 있다 2024-03-06 공희준
이준석 지역구 출마의 의미는 최고의 리더는 나도 살리고 조직도 살리는 사람이다. 최악의 지도자는 본인은 살고 조직은 몰락시키는 인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 며칠 동안 급격히 난조에 빠져든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살고 당은 망하게 하는 인물로 여론의 시선에 비친 탓이다. 이준석은 이재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선택을 했다 2024-03-05 공희준
이재명은 임종석과 박용진을 포용해야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남북관계의 총체적 후퇴와 전면적 파탄을 막고자 영남 태생의 비주류 정치인을 후계자로 통 크게 인정했다. 당권을 잃느니 차라리 정권을 내주기를 선택했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거인다운 풍모였다 2024-03-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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