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법무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2024-01-15 강희욱
윤 대통령 지지율 33%...장래 지도자 이재명 23%·한동훈 2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2024년 1월 둘째 주(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2024-01-12 정지호
국민의힘, 이재명 피습에 "용납될 수 없는 일…신속·엄정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전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에 앞서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상한 사람 ... 2024-01-02 윤승원
이재명 흉기 피습, 목 부위 1.5㎝ 열상...응급처치 후 헬기로 서울 이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60대 남성 김모 씨(1957... 2024-01-02 김전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통합사회·과학 모두 치러야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도입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진로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문항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고교 내신은 예체능과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 2023-12-27 임지민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2023-12-12 김호은
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엄중 적용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2일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다각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지난 8일 노조 연합교섭단이 돌연 교섭 결렬... 2023-11-16 전기수
박민 사장 취임한 KBS, 이소정 앵커·주진우 진행자 방송 하차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KBS가 '뉴스9'를 4년 동안 진행해온 이소정 앵커와 제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를 하차시켰다.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사측이 방송법과 단체협약,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KBS는 1TV에서 방송하는 '뉴스9'의 평일 새 앵커에 박장... 2023-11-13 하성우
양대노총 `윤석열 퇴진` 대규모 도심 집회…"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인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 2023-11-11 김전태
조국, 총선 출마 시사…"명예 회복하는 길 찾아야 하지 않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 2023-11-06 김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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