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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
2023-08-07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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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계약 후 해제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올해 1~6...
2023-08-07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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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일정 확정...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8월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케이팝(K-pop) 콘서트가 8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행안부·문체부·여가부·조직위·군·경찰·소방·전북도·전주시 ...
2023-08-07 김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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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유튜브로 왜 망명했을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며 유권자들에게 자기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집권당 당수 자리에서 축출된 이후 이준석의 방송 출연은 더욱 빈번해지고 활발해졌다.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사람과 집단에게는 이보다 더 못마땅할 수는 없을 게다
2023-08-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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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성 전수조사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 ...
2023-08-04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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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2023-08-04 김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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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관련 마지막 국외도피자 유혁기의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8월4일(금) 05:20(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
2023-08-03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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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지휘 없었다…김어준의 허위 주장"
유튜버 김어준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
2023-08-03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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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이낙연 회동에 부처
‘명락대전’으로 불리는 친명과 비명의 갈등과 다툼이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다시금 발돋움시키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동력으로 작용하려면 친명과 비명 중 최소한 한쪽은 새로움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고정지지층, 즉 집토끼들을 제외한 일반대중의 시선에는 낡은 세력과 또 다른 낡은 세력의 이전투구로 비칠 뿐이다
2023-08-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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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상화 노력할 것”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종점부인 양평군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설되는 교량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받게 되는 양서면 마을 주민들을 만나 원안 ...
2023-07-27 임지민
김계리에게 차명진은 왜 쩔쩔맸을까
도심 광장에서 즐기는 생활체육…‘운동하는 서울광장’ 15일부터 시작
서울시, 상암 자율주행 시범지구에 3D 정밀도로지도 구축 시동
서울시‧환경부‧경기도‧인천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응모 문턱 낮췄다
경기도, 아파트 전기료 ‘뚝’…옥상·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지원
현대자동차 ‘2025 아이오닉 5’ 및 ‘2025 코나 일렉트릭’ 출시
80대 노인 울린 따뜻한 손길…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상담에 감동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76곳 합동점검…“미흡 사항 즉시 보완”
이준석 “3주면 충분하다…동탄의 기적, 서울에서도 만든다”
이재명 “정치는 국민의 것…이번엔 반드시 바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