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박차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 2023-07-27 김호은
김건희 여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 여사는 더 늦기 전에 작금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김건희가 대통령 반려자의 정체성과, 양평군 부잣집 여식의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건 모친이 법정에서 부린 난동과 추태로 말미암아 거의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존경받는 영부인과 탐욕스러운 양평갑부의 딸은 양립이 안 되는 캐릭터로 마침내 최종판명됐다. 김 여사는 두 개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마땅하다 2023-07-26 공희준
정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7월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 2023-07-26 윤승원
국민의힘, 유튜브 `고양이뉴스` 고발..."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3일 폴란드 동... 2023-07-24 강희욱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 수사...전세사기 중개업자 12명 적발,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 2023-07-24 윤승원
민주당,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도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감사원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는 이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 2023-07-21 정지호
변희재와 윤석열, 누가 더 불안해할까 변희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서 나는 민심의 총체적 이반 현상에 봉착한 정권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마련일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바심과 초조함을 목격하고 있다. 만에 하나 보석이 취소되면 일단은 영어의 몸이 될 당사자는 변희재인데, 정작 겁에 잔뜩 질린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의 수뇌부인 양상이다. 정권의 수뇌부라고 해봐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딱 두 사람이겠으나…. 2023-07-20 공희준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환경부는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우선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 2023-07-20 강희욱
검증되지 않은 ‘무인(無人)가맹점포’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경기도에 접수돼 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 2023-07-18 윤승원
윤 대통령 "이권, 부패 카르텔 타파, 피해복구 지원에 재정투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지난 순방에서의 소회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마무리 ... 2023-07-18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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