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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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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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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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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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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법률 개정 추진
-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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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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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 세월호 관련 마지막 국외도피자 유혁기의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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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지휘 없었다…김어준의 허위 주장"
- 유튜버 김어준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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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조민이 불효녀면 김건희도 불효녀“사회질서를 완전히 무시했다.” 체 게바라처럼 체제전복을 불법적으로 획책ㆍ기도해온 불온하고 급진적인 혁명가에 대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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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18…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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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와 윤석열, 누가 더 불안해할까
-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은 변희재 고문이 보석 보증금으로 납부한 5천만 원도 몰…
- 2023-07-20
김성원은 의총장 너머의 국민을 바라보라
카카오-남양주시, ‘디지털 허브’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대차그룹 디자인 리더, 오토모티브 뉴스 100주년 어워즈 수상… 글로벌 디자인 위상 입증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