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
- 2023-07-18
-
-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
- 2023-07-18
-
-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
- 2023-07-13
-
-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배우 윤박 위촉
-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배우 윤박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배우 윤박은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에서 보호관찰대상…
- 2023-07-05
-
- 국민의힘 170석, 윤석열의 망상이다
- 아부꾼은 있어도 일꾼은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17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
- 2023-06-28
-
- 극우좌파 윤석열을 해부한다
- 윤석열의 압축적 김문수화에 부쳐윤석열 정권의 거침없는 극우화와 보수화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약칭 경사위) 위원장…
- 2023-06-23
-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
- 2023-06-22
-
- 이재오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간 까닭은
- 윤석열에서 이명박으로의 조용한 정권교체 이재오 전 의원(현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2023-06-15
-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
- 2023-06-13
-
- 법무부, 2023년 제10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10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 2023-06-12
카카오, 소상공인 위한 `쉬운광고` 플랫폼 출시…무료 쿠폰으로 `우리 매장 알리기`
서울숲 20주년, 생태와 시민의 동행을 말하다…기념 토크 포럼 18일 개최
경기미로 만드는 김밥 축제 `경기미 김밥 페스타` 6월 21일 열린다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김성원은 의총장 너머의 국민을 바라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