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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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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3호 발간…20대 이하 참여 지속 상승
- 대통령실이 18일 세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23년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국…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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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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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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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법률 개정 추진
-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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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가 돼버린 더불어민주당
- 바보야, 문제는 ‘민주당의 사법화’야“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였노라.”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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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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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 세월호 관련 마지막 국외도피자 유혁기의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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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지휘 없었다…김어준의 허위 주장"
- 유튜버 김어준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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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과 이낙연 회동에 부처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7월 2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이 ‘명락회동’으로 호명한 이번 만남에는…
-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