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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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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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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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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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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손본다…“형사처벌 중심에서 금전제재로 전환 필요”
- 정부가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주재로 열린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와 형사처벌 중심 제재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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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텔레그램·오픈채팅 기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 경고…이용자 피해 주의보
- 정부가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급증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경고하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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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식품 ‘용량꼼수’ 뿌리 뽑는다
- 정부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사료원료 할당관세 연장,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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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식품 ‘용량꼼수’ 정조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전 중량표시’ 의무화
-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와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처음…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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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 지구 보상 최대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와 기본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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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외래용어 ‘스내킹’, 쉬운 말 ‘간편 식사’로… 정부, 어려운 외국어 10개 순화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론과 일상에서 사용되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 용어 10개를 선정해 ‘간편 식사’, ‘일시 수요 정체&rsqu…
- 2025-12-02
서울 전역이 공연장…‘구석구석라이브’ 2천회 거리공연 펼친다
경찰, 고유가 피해지원금 악용 범죄 8월 말까지 특별단속
신풍역 ‘한걸음 주거단지’ 조성…신길동 3922 신통기획 확정
박시선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승리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