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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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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안동 한센인 지원 300억 원 확보…권익위 성과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센인 권익보호와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센유관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안 과제 발…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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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025년 취약계층 보호·민생안정 최우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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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규정 강화로 투명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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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승차대,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기준 및 정기 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며, 금연구역 지정…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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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돕는다…국민권익위 상담 창구 운영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7일부터 8일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의 고충을 상담·지원하기 위한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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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3%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필요"...도착정보·대기공간 개선 시급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2%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노후 시설 정비와 정확한 도착정보 안내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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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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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 규제철폐 나설 것``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며,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비상…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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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완화…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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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
-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