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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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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정부여당 야간집회 막으려 야당 의원 법안 물타기"
-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정부여당이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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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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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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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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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정부, 공공노동자 근로조건 변경 일방적 공표...노동후진국으로 만들어"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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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과 이준석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다
-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훨씬 더 독재적공희준(이하 공) : 국민의힘의 3ㆍ8 전당대회가 기득권 구태 정치인들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심지어 청년 최고…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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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대한민국, 세계 유일 타투 불법...합법화해야" 합법화 입법 논의 촉구
- 류호정 의원이 "대한민국은 1992년 5월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가 됐다"며 "제21대 국회에 타투합법화 관…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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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도읍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명백한 직무유기"
-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택핵안이 가결된지 2주가 되어간다. 이…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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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 가결...헌재 손으로 넘어가
- 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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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