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선체정리 작업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의 부제에는 선체조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달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야당과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3개월 늘린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를 종합한 언론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이라고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고 국회가 개정안까지 발의해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심지어 야당과 유족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급은 거짓이며 진실을 바라는 야당과 유족의 노력을 무시하는 폭력에 해당한다.

정부가 얘기하는 3개월은, 백서를 쓰는 기간이며 이미 법안에 반영돼 있는 것이지 정부가 선심 쓰듯 언론에 공표할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선체정리 작업과 선체조사를 혼용하면서 마치 인양 후 선체조사 권한을 인정한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도 문제이다. 선체조사 인력으로 고작 10명을 배치한 것도 턱 없이 부족하며, 빨라야 8월에야 인양되는 선체를 선체 세적, 방역, 진입로 확보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나면 이미 9월까지라는 특조위의 활동기간도 끝이 나고야 만다.

결국 정부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꼼수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응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6. 6. 2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