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업은행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금통위는 이번 의결로 ‘국책은행 증자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또 한국은행법 64조의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것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부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책은행에 대해 어떤 진상규명도 책임추궁도 없었습니다. 이런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10조나 투입하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별 부실기업 지원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막무가내 팔 비틀기에 국가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정통성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 훼손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한국은행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실기업 지원도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정부 재정의 책임입니다. 또 국회의 동의와 관련법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이뤄진 자본확충펀드는 정부의 부실과 책임을 분식하는 일입니다. 오늘 금통위의 결정으로 자본확충펀드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회가 추경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회의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