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결정은 졸속적이지만 도심 군공항의 외곽 이전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한다.



현재 군공항 이전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된 지역은 수원, 광주, 대구 세 도시이다.



수원은 지난해 이전타당성 ‘적정’ 판정을 받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고, 대구와 광주도 8월까지 이전건의서에 대한 최종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에 갑작스럽게 대구의 군 공항 이전만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이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가 시혜를 주듯 대구만 특정해서 군공항 이전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도심 군공항의 외곽 이전은, 세 도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법과 동일한 잣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원과 광주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공평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