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ㆍ광역시의 자치구 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며 "자치구 의회 폐지 및 독자적인 과세권한 박탈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소통부재를 초래하고 절차상 하자까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해 서울시자치구 평균재정자립도가 31.5%로 추락한 현실을 외면한 채,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하는 사실상 자치단체 파산제도"라 규탄하며 "제도 도입 전에 복지비부담완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관계자는 "특별시에 대해서만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시를 의식한 꼼수로써 과세권한이 상실되는 것은 타 대도시의 자치구ㆍ군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라며 "이번 계획은 풀뿌리 지방자치 20년 역사 속에서 국민과의 합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방안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