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사경제용어) 동의명령제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06 08:57:49
기사수정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이 일도양단의 위법 판단을 하기 보다는 기업과 합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일반행위 중지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과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법적 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법인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 달리 위법 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정부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형법체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시정방안이 합의될 경우 기업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또한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동의명령을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제3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한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행정당국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위법행위에 탄력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전에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위법을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업은 위법행위에 대해 효과적ㆍ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독점금지법,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등 상당 부분을 동의명령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15477
  • 기사등록 2015-04-06 08:57:4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KT, AI 법무시스템으로 준법경영 고도화 나서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등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KT는 AICT 가속화의 일환으로 송무, 법률 자문 업무 등에 활용되는 법무 시스템에 그간 보유하고 있던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다.송무 시스템은 빅..
  2. 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 17회째 개최…65개 협력사와 상생 다짐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오피스에서 제17회 ‘MVP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하며 주요 협력사들과의 상생 의지를 다졌다. 이 행사는 카카오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협력사 초청 행사로, 파트너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올해 파트너스데이는 제주 오피...
  3. 다음, 오리지널 숏드라마 콘텐츠 ‘숏드’ 론칭…김향기 주연작 첫 공개 카카오 콘텐츠CIC(대표 양주일)는 21일 포털 다음(Daum)의 숏폼 콘텐츠 플랫폼 ‘루프(loop)’를 통해 오리지널 숏드라마 콘텐츠 ‘숏드’를 정식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숏폼 서비스를 ‘루프’로 리브랜딩한 이후 콘텐츠 차별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이용자에게 새로운 몰입형 영상 경험을 ...
  4. 중고폰 거래, 안심하고 하세요…정부 ‘인증제도’·‘거래확인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8일부터 중고폰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마련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
  5. 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경기도는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수계 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