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독자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주요 언론사 부장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 연장 및 이와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중에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개편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이 있다"며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게 내년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5월부터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 가능하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 기준과 절차를 노·사에 미리 제시해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해고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온 해고 관련 사안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일반 해고) 등에 관한 기준·절차 부분은 6~7월쯤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기준 완화 등은 노동계의 절대 수용불가 항목 중에서도 핵심으로 노사정 대타협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쟁점이어서 노동계의 반발과 이에 따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