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가구소득과 여성의 취업여부 등에 차등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을 내도록해 그 재원으로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간한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보육료 지원을 여성의 취업여부와 가구소득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모든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동일한 양의 12시간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제 수요와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육료 전액지원에 대한 효과를 그 이전과 비교분석한 결과 저학력·저소득의 경우 보육기관 이용이 직접 돌봄시간을 대체했지만 고학력·고소득 가구는 대체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이유다.    

취업여성의 경우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미취업 여성들은 무상보육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보다는 여가시간을 증대시켰다는 것도 정책효과에 의문을 준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