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다주택 보유를 막고,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으로 집 개념을 정립시

키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보유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경주해 온 이번 정부도 다주택자 증가를 막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보유한 다주택자가 느는 동시에 무주택 가구 역시 증가해 ‘주택 양극화’가 심해졌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는 14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5%(34만명) 증가했다.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19만2000명으로 3.4%(7만3000명) 늘었다. 1주택 소유자는 1181만8000명으로 2.3%(26만7000명) 늘었다.

다주택자는 2012년 163만1000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다주택자 비중도 2012년 13.6%에서 지난해 15.6%까지 올랐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가구 보유자들은 2012년 33만명에서 지난해 47만1000명까지 늘었다. 

거주지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도시 지역은 서울 강남구(21.7%), 제주 서귀포시(20.9%), 세종시(20.6%) 순이었다. 

군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26.9%), 전남 영광(26.6%), 전북 고창(24.6%) 순이었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 874만5000가구로 1년 전보다 7만1000가구(0.8%) 늘었다. 무주택가구 역시 2015년 841만2344가구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일반 가구 1997만9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23만4000가구로 56.2%였다. 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 다주택 가구는 27.4%였다.

주택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5600만원, 평균 주택면적은 86.3㎡이었다. 또 가구주 평균 연령은 55.4세, 평균 가구원수는 2.78명이었다.

주택 소유자 연령별로는 50대가 360만1000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25.7%를 차지하고 40대 23.6%, 60대 18.8%, 30대 12.9%, 70대 11.0% 등의 순이었다. 40,50대 연령층이 전체 소유자의 절반(49.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