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현준 국세청장 “탈세혐의 포착 위해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2-18 10:04:44
기사수정

김현준 국세청장은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있어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를 탈세혐의를 입증하는 단계가 아닌,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금융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발제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과 관련,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의 납세자 행동을 심층 탐구하고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SNS 마켓 사업자 과세와 관련해선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axnews.co.kr/news/view.php?idx=17933
  • 기사등록 2019-12-18 10:04:4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강력 경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
  2. 기아-LG전자, ‘슈필라움’으로 차 안을 오피스·피크닉 공간으로 기아가 LG전자와 손잡고 차량 내부를 오피스와 라운지 등 맞춤형 생활공간으로 구현한 ‘PV5 슈필라움’ 콘셉트카를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이며, 차세대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시장 공략에 나섰다.기아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LG전자와 함께 차량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PV5 슈필라...
  3. 권영세, "탄핵은 정치 실패…거대 야당 입법 폭주 책임" 사무처 직원 독려 7일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만남을 갖고 격려와 함께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권영세 위원장은 "탄핵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사무처 직원들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잘못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등 정치 전체의 실...
  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
  5. 오세훈 시장, '땅꺼짐' 불안 잠재우기 총력… 철도 건설 현장 GPR 탐사 '강도 높은 안전 대책'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와 봄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4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 1·2&mi...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