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8-08-29 13:50:16
기사수정

지난 22일 구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axnews.co.kr/news/view.php?idx=2131
  • 기사등록 2018-08-29 13:50:1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강력 경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
  2.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
  3. 권영세, "탄핵은 정치 실패…거대 야당 입법 폭주 책임" 사무처 직원 독려 7일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만남을 갖고 격려와 함께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권영세 위원장은 "탄핵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사무처 직원들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잘못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등 정치 전체의 실...
  4. 오세훈 시장, '땅꺼짐' 불안 잠재우기 총력… 철도 건설 현장 GPR 탐사 '강도 높은 안전 대책'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와 봄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4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 1·2&mi...
  5. 국민의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유감…정치 편향·절차 무시한 인사” 국민의힘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활동 경력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