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노원구 월계‧상계동,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하수관로 누수 등으로 인한 전국의 싱크홀 발생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싱크홀'일 발생한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2012년 10건, 2013년 15건,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싱크홀 발생건수가 225건으로 전년보다 일부 감소했지만 5년 전과 대비하면 22.5배가 증가했고, 2018년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25건 발생해 최근 6년간 총 8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0%(428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4.5%(119건), 충북 7.9%(65건), 대전 5.6%(46건), 광주 5.2%(43건), 경남 3.0%(25건), 부산 2.8%(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싱크홀 발생 중 89.3%인 735건은 하수관로에서 1m 이내의 근접 거리에서 발생했다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가 하수도 설치‧관리와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져야하지만 환경부는 싱크홀 예방보다는 피해 지원에만 신경 쓰고 있어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이자 의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싱크홀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싱크홀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환경부 차원의 세부 유형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싱크홀 예방에 앞장서야 하며, 노후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보급‧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