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 6,000호의 도내 공공임대주택이 57만 6,000호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화영 경기부지사.

중국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또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연도별 공급규모는 2018년 3만 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 1,000호, 2020년 5만 1,000호, 2021년 4만 4,000호, 2022년 3만 2,000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 1,000호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의 약 20%인 4만 1,000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 1,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가, 1억 6,000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 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이화영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