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제1차 수요조사 홈페이지 (자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비사업용 주파수의 중장기 수요에 대비한 주파수 공급 로드맵 수립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수요조사는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차 주파수 수요조사는 현재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스펙트럼 포털사이트를 통해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그리고 2차 주파수 수요조사는 1차 수요조사에서 향후 주파수 수요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인 주파수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렴된 의견을 중장기 주파수 공급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파수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수요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요결과 분석, 국내외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동향, 신규 전파자원 확보·개발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비사업용 주파수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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