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총 5년간 서울시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공급정책과 서민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겟다”고 밝혔다.

안 대표에 따르면 ‘민간주도형 공그정책’은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 민간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날 안 대표가 내세운 주택정책의 핵심은 크게 주택 공급과 규제완화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된 3040세대, 5060세대를 위한 주택공급과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비 지원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 프리 제도를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복합 형태의 메트로 하우징 5만호 ▲시 소유 유휴공간,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호 ▲저소득 청년층에게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040, 4050세대를 위해서는 주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5060세대애게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추진해 20만호 공급 유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재개발사업은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10만호 추가 공급 등을 제안했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청약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시장 규제 관련 권한 이양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