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를 연장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직결운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서울 시계외 노선의 직결 연장을 운영해 왔다. 그간 7호선 부평구청 연장, 5호선 하남 연장 등 시계외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오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의 철도 운영기관이지만, 경기·인천 등 서울시 관할이 아닌 수도권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왔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와 각 지자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추가적 직결 연장 요구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연장 노선 운행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설물 개선 비용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그동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비협조로 인해 시설 개선은 일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본선 구간 열차 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에 대해 원칙을 마련,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 연장’이 아닌 ‘평면 환승’을 기준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일원화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중국, 프랑스, 스페인, 홍콩, 영국 등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지하철 노선의 교외 운행, 교차 노선 운행 시 ‘평면 환승' 구조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평면환승은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 수송 손실 ▲노후 차량 및 안전 투자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1조에 이른다.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해 늘어나는 운영 부담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현재 5호선 하남선, 7호선 연장선(인천, 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향후 모든 서울 시계 외 철도 연장 사업에 대해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평면 환승 원칙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으로는 ▲안전 운행을 위해 사전 필수시설 및 시스템 구축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등이 있다.

시는 철도 연장을 계획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서울 도시철도 본선과 동일한 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차량 기지 이전, 운영 필수 시설 설치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공사 및 서울시와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연장 구간의 운영은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운행 안전을 위해 발생하는 각종 개선, 투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재원 부담 능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부담 의무를 담보한다. 다만 서울시 철도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등 관련 재정 부담 방안이 담보됐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경전철을 광역철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차량 용량 확대, 신호 시스템 개량, 정거장 확대 등 발생하는 추가 운영 및 건설 비용을 모두 관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본 원칙은 향후 서울시와 연계되는 모든 신규 철도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직결 연장’은 서울시의 운영 원칙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서울시 철도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신규 노선에 대해 서울 시내 노선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수도권 전체의 철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시 역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조건적인 연장 직결보다는 편리성과 효과성 등 운영 상의 장점이 입증된 평면 환승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출퇴근 등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철도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