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암호(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나선다 - 과열양상 빚어지자 특별단속 시행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20 09:25:10
기사수정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등 암호(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과열양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의 지시로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등 암호(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과열양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사진=팍스뉴스 자료실)

아울러 금융위는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이 총동원돼 최초 거래부터 시작해 사법처리까지 원스톱 체제를 가동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린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 이 때문에 각국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25592
  • 기사등록 2021-04-20 09:25:1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중동전쟁 대응 총력·전속고발제 개편 논의…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위기 대응 주문 중동전쟁 여파 속 민생 대응과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제13차 국무회의에서 확인됐다.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상황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비롯해 ‘국민 삶의 질 2025’, ‘모두의 지...
  2. 이진용 전 가평군수, 13년 만에 정치 복귀…무소속으로 군수 선거 출사표 13년의 공백을 깨고 이진용 전 가평군수가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 탈환에 나섰다.이진용 전 가평군수는 지난 3월 27일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진용과 함께 다시 뛰는 가평"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는 재임 당시 추진했던 에코피아 가평 구상을 고도화한 '에...
  3.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대상 산림체험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장애인 대상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인 장애인 18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숲해설 프로그램과 ‘숲향기솔솔’ 아로마테라피 활동을 통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숲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숲의 생태와 계절 변화를 배우며...
  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민주당 48% 2주 연속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하며 높은 지지세를 이어갔다.한국갤럽이 2026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6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
  5. 중동전쟁 대응 ‘거시정책 공조체계’ 출범…정부, 첫 재정·금융 협의체 가동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홍근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