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이는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30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9월 중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 5점, 융자 한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1.2~1.5%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공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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