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쓸 수 없을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동네 마트와 식당, 편의점 등에선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등은 제외됐다.
유흥업종과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 오락이나 사행성이 강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인지 직영점인지에 따라 달랐다. 거주 지역 안에 있는 가맹점은 어디서나 쓸 수 있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현장(만나서) 결제’ 선택 시 쓸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도 지원금을 쓸 수 없다.
기재부는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이달 중순쯤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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