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통계자료는 정책 결정을 결정하는데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통계가 잘못 잡히면 이를 근거로 시행되는 정책도 빗나갈 수밖에 없다.
엉터리 집값 통계로 수립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헛발질을 해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조사표본을 확대하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의 경우 50% 가까이 급등했고, 성동구와 노원구도 각각 40%, 30% 넘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표본 수 증가 이후 크게 바뀌자 정부통계가 시장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조사(r-one)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을 기록해 한 달전(9억2813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19.5%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조사표본을 확대하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치원 기자)이를 자치구별로 세분해서 들여다보면 도봉구는 같은 기간 4억5596만원에서 지난달 6억6792만원으로 약 46.5% 상승했다. 성동구(41.9%)도 40% 넘게 올랐고 서대문구(35.9%), 노원구(35.1%), 중랑구(34.1%), 관악구(33.4%), 성북구(31.7%), 강북구(30.4%) 등 30% 이상 급증했다. 종로구만 10억5075만원에서 9억8649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번 통계는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 표본을 2배 가까이 늘린 후 처음 발표한 수치다. 부동산원은 주간 9400개, 월간 1만7190개였던 아파트값 표본을 지난달부터 각각 3만2000개, 3만5000개로 늘렸다. 민간 통계와 비교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표본을 늘린 7월 집값이 크게 증가하자 전문가들은 기존 부동산원 통계가 시장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다른 수도권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평균 아파트값이 6월 4억7590만원에서 지난달 5억7498만원으로 20.8%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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