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6조원가량 늘면서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6조원가량 늘면서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김치원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2조3485억원)과 비교해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 (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529억원)이었다. 작년 서울 보유세액은 전북의 29배에 달했다.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을 훨씬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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