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참여연대는 8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광명 · 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생겼다는 의견이다.
개발이익 분석치는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시점까지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땅 주인들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000억 원, LH가 택지조성 완료 후 민간 사업자에게 전체 주택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얻는 개발이익은 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개발 이익은 2조6000억 원, 개인 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차익은 8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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