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고, 가정경제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복지 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과 가구별 차원에서 크게 경제적 부담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줄이려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매년 2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인 과잉진료와 과도한 비용진출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해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선택되는 상품임에도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자신들의 영역인 비도덕적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품에 문제만 언급하는 것은 복지당국의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장기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문제는 상품과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정상적인 과다 보험료 청구가 분명 문제라는 인식이 공감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이상 실손보험 상품의 상품 개선에만 매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 실손보험의 인상에는 과잉진료 등 과도한 지출구조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핵심의 한 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의 지출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적절한 규제가 없었다는 것은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실손보험의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출시 이후 10여년 이상 상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크게 보험료 인하의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실손보험의 보장영역인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면 된다는 논리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모두 비급여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재정문제 관점이나 다른 나라의 실증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가능한 논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100원의 의료비 중 40원 정도를 본인부담하는 현실을 어떻게 건강보험으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과연 이 문제를 재정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시장의 필요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된 3,200만명의 실손보험 상품을 언제까지 상품 탓으로만 돌리며, 실손보험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공식 직제상 전담조직조차 없이 임시적, 일시적 조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지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실손보험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의료 산업의 조화와 발전 관점에서 개혁을 모색하여야 할 과제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강을 제고시키는 방향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 정부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