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밝혔다.
청소·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6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이다.
상반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만 1개 상가에 임대료 480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아울러,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이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지하철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1만 1개 점포에 505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제외 한다.
이병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임대료 확대 감면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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