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자치경찰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2023년을 ‘부산형 자치경찰 정착과 글로벌 안전도시 도약의 해’로 정하고,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과 아울러 완전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보완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주요 현안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원년인 2021년은 제도시행 초기 법과 조직 체제의 미흡함 속에서 출범하였지만,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시책발굴 및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최초 시-경찰청-교육청 3개 기관이 함께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하고 전국 위원회 중 최고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은 기존 경찰이 자치경찰업무와 국가경찰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구조적인 문제 및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부산형 치안시책 예산 확충과 부산시·부산경찰청·부산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의 치안 요구 부응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 치안리빙랩 도입, 24시간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15분 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시범추진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비 ‘글로벌 안전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주민체감형 치안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고,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 준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3년 주민체감형·생활밀착형 치안사업 추진으로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치안리빙랩 ▲반려견 순찰대 운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도시철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범죄심리 차단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간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글로벌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15분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구축, ▲무인교통 단속장비(이륜차 포함) 도입․운영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조기 안착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하여 ▲순찰차 장비함 확충 ▲복지포인트 증액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경찰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발맞춰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원화로의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이관,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 설치,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범칙금 지방이양 등 실질적 인사권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 제․개정 등의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지금까지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과 시민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2023년은 향후 제2기 자치경찰제 출범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등과 협력 및 치안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맞춤형·생활 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