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46.9% `심각` -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 - PM 전용 면허 신설 등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김용판 의원 “PM의 건강한 이용문화 위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9-21 12:26:56
기사수정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으로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만 PM 무면허 이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PM 교통사고 건수는 1,127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6.9%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20세 이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PM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36185
  • 기사등록 2023-09-21 12:26:5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중동전쟁 대응 총력·전속고발제 개편 논의…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위기 대응 주문 중동전쟁 여파 속 민생 대응과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제13차 국무회의에서 확인됐다.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상황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비롯해 ‘국민 삶의 질 2025’, ‘모두의 지...
  2. 이진용 전 가평군수, 13년 만에 정치 복귀…무소속으로 군수 선거 출사표 13년의 공백을 깨고 이진용 전 가평군수가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 탈환에 나섰다.이진용 전 가평군수는 지난 3월 27일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진용과 함께 다시 뛰는 가평"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는 재임 당시 추진했던 에코피아 가평 구상을 고도화한 '에...
  3.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대상 산림체험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장애인 대상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인 장애인 18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숲해설 프로그램과 ‘숲향기솔솔’ 아로마테라피 활동을 통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숲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숲의 생태와 계절 변화를 배우며...
  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민주당 48% 2주 연속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하며 높은 지지세를 이어갔다.한국갤럽이 2026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6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
  5. 중동전쟁 대응 ‘거시정책 공조체계’ 출범…정부, 첫 재정·금융 협의체 가동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홍근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